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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지원,대행>심부름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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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도(longitude): 128.5623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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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변호사 마산분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419 1층 법무법인 명재 마산분사무소
도로명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7길 16 1층 법무법인 명재 마산분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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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산법률사무소 변호사 홍강오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77 주상가 401호
도로명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7길 28 현동주상가 40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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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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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,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부모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 유지를 위해 잠정적인 면접교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.
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혼인 취소는 불가능하지만, 사실상 혼인 관계는 존재했으므로, 그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.
혼인취소는 혼인 성립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중대한 흠결(예: 중혼, 사기·강박,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등)이 있어 혼인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,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해 장래에 향하여 해소하는 것입니다. 취소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무효와는 다릅니다.